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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사건 발생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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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31, 2020

청소년 범죄사건 발생에 대한 대안

‘부산 여중생 사건’을 필두로 연이어 터진 청소년 범죄 사건의 기사 댓글들을 보다가

“저런 애들끼리 한 곳에 모아놓고 지들끼리 서바이벌을 시켜야 한다.”는 글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는 것을 봤다.

다들 현실적으로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

필자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의무 징병제를 폐지하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군대로 보내 형량만큼 군 복무를 시키고 소년범들도 구형기간만큼 차후 군 복무를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해봤다.

현 교도소에는 정신질환이나 신체결함으로 인해 규정상 면제나 공익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내고 말이다.

이런 생각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을 다루는 것인 만큼 지금처럼 선진병영이 아니라
군사정부 시절 수감자들을 국가 개발 사업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때처럼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휘어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다시는 가기 싫어서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할 텐데”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이 있다.

이 또한 위의 댓글처럼 인권 문제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소년법 개정논란과 관련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소년 판사를 2년 정도 했는데
소년법의 목적에는 사회가 그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그 법에 온전히 녹아있다”며

“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온정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봤다”며

법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기·장기로만 구분된 송치처분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또 현재는 12세 이상만 장기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중기·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의 발언처럼 현실적으로는 최대형량 인상과 처벌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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