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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보복 범죄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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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31, 2020

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보복 범죄의 우려

현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이는 「소년법」상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과 추후 교화·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으로 보호처분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떨게 된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역시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보호처분에서는 가해자에게 보호감찰이 붙는다.

그러나 보호감찰이 가해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그 기간 역시 최대 6개월로 그리 긴 기간이 아니다.

한 학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결국 피해자는 보호감찰 기간에도, 그 후에는 더 극심한 보복범죄 우려에 떨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6만 3,4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검거 인원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년원을 간다 해도 소년원은 교도소와 다르다.

징벌의 개념보다는 갱생의 개념이 지배적이다.

들어가면 기간 동안 직업 교육과 인성 교육을 이수하고 나올 뿐이다.

이 정도면 다시 올 법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조차도 연령 문제로 받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의 테두리는 무의미하다.

약육강식이 기본인 동물의 생태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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