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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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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 2020

UN 아동권리협약

소년법 연령 개정에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인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이렇다.

제 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전통공동체가 파괴되고 공장이 밀집한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했던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당시엔 아동 인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아동 인권 개념 성립, 어린이 노동 제한 등 아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도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호를 받는 것과 잘못을 묵인해 주는 것은 다르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고 아이들은 지금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의해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해당 법의 뚜렷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일순간 폭발한 충동적 국민 정서에 의해 법을 개정할 순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트리거가 되어

결국 고름이 터져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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